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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서류 (보고서)

제 목 [사업의내용] (코) 코엔텍 분기보고서 (2017.9) 사업의 내용 02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18-03-08 13:02:55 / 조회수 : 142
  • 4) 경쟁요소

     

    가) 주요 경쟁요소

     

    폐기물의 위/수탁에 있어 중요한 경쟁요소로는 처리업체의 신인도, 처리규모, 허가요건 및 처리가격 등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배출업체 입장에서 폐기물 위탁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업체의 신인도를 꼽습니다. 폐기물 처리능력, 보관능력 및 그동안 수행해온 처리능력 등을 포함하는 신인도가 처리비용의 증감에 관계없이 중요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신인도가 중요한 이유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3자 모두에 대해 폐기물처리책임(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위탁할 것)을 지우고 있어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가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처리업체를 선정 하는데 가장 쉬우면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신인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능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됩니다. 처리규모에 따른 보관 시설의 보유는 많은 양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고, 처리업체 입장에서는 보관에 의한 선입선출과 철저한 선별시스템 등 전처리 운영기술의 적용으로 폐기물의 순차적 처리가 가능해 처리효율 증대와 가동률증대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처리규모와 보관능력 및 적정처리는 수요처에게 안심하고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셋째, 소각처리대상 폐기물 중 수익성은 높으나 처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품목이나 유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들은 지정외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가진 처리업체에서는 다룰 수 없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보유한 업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허가조건 또한 배출업체의 처리업체 선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넷째, 여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가격도 폐기물 위ㆍ수탁에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능력과 신인도 보다는 경쟁요소로서 중요성이 낮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한 수주 시 최저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폐기물 가격은 품목별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처리원가의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까지는 거래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 가격은 위의 3가지 경쟁 요소와 동시에 고려되므로 그 우선순위가 다소 낮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 진입의 난이도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은 과점적 성격의 산업으로 경쟁업체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고, 신규 처리업체의 생성이 어려운 산업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의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크게 높은 투자자본, 입지조건 및 법적규제 등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은 처리시설 구비에 많은 투자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폐기물처리 사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처리능력에 의한 수요창출이 일어나는 독특한 산업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믿고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필요하며, 또 동시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폐기물 위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 처리의 책임이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와 더불어 배출업체에게도 있는 3자책임 (동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위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면서 완벽한 처리가 가능한 우수한 시설을 갖춘 처리업체를 선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처리공정, 처리시설에 대한 오염자료 등 투명경영에 대한 공개요구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엄격해지는 환경규제 등은 처리시스템의 전문화 내지는 적정처리시스템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형시설의 처리업체와 자가시설을 대형화, 전문화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 입장에서도 처리시설의 대형화, 전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이 과점적 경쟁상황에서는 이윤획득에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초기 투하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대형설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폐기물 산업구도와 업체간 폐기물 위/수탁계약이 1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비용을 상쇄할만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여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산업에서도 입지조건은 신생업체의 탄생과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처리업체는 제조업 위주의 대형 배출업체가 많이 위치한 입지에 설립되어 그 지역의 산업폐기물을 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류비용의 부담 때문인데, 배출업체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이것은 또 처리업체에게 수익성을 낮추게 되어 결국은 배출업체에게 폐기물 위탁비용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처리업체의 입지가 주민생활반경과 가깝거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이 반발하면 처리업체의 생성이 불가능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입지의 선택이 신생처리업체의 시장진입에 있어서 커다란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허가업으로서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관리업의 업종을 수집/운반업, 중간 처분업, 최종 처분업, 종합 처분업으로 구분하고 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요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규정 중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가)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나)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
                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대 이상
                나)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가) 실험실
                나) 시설 및 장비
                     (1)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5) 수집·운반차량(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다)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
                     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3) 화학적 처분 또는 생물학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부패와 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분하는 생물학적 처분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실험기기: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
                          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4)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1)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분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의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3)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분대상폐기물: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의
                          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1일 처분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독시설
                     (4) 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
                          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톤 이상의 소각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3.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다)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라)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바)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실험기기·기구: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라)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사)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4)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나) 폐기물처리기사 1명 이상

    4.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기준
       가. 실험실
       나. 실험기기·기구: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와 최종처분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실
            험기기 및 기구
       다. 장비
            1)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2)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라. 시설
            1)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의 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4)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5) 1일 처분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또는 압축시설
            6)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7)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고형화·고화 또는 안정화 시설
            8)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반응·증발·농축·응집·침전시설 등의 화학적 처분
                시설
            9)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마.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
            2)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
                기사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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